2022년 2월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제도가 생겨서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군소음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거주지역인 행복복지센터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군소음 발생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보니 신청하였고, ’22. 5. 20. 금요일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타임스탬프 방식으로 신청부터 통지까지 알아보고 어떻게 통지를 받았고, 왜 감액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22. 2. 경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재신청은 언제인지 등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안내 공지
2021. 9. (?)부터 국가에서 비행기 보상금 지급에 대해 소문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2022. 1. 소음 피해 거주 지역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군 소음 피해 지역인지 확인
군 소음 피해 지역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kmnoise.samwooanc.com:27088/
상단 링크를 클릭하고 소음지역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란에 주소를 작성하고 조회합니다.
저는 “제 2종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 소음 피해 신청서 접수
소음 지역에 포함이 되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신청서 접수는 ’22. 2. 1. ~ ’22. 2. 28. 까지 접수받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일로 인해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세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가 필요합니다.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이민,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수용, 그 밖의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 기관의 장 직인이 필요합니다.
아쉬운 것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군소음조상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신청시 : 보상급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 주소, 근무기간 기재 필수)
세대 대표자 선정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각각 1부,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부, 세대원별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세대원은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 주소, 근무기간 기재 필수)를 준비합니다.
해당시 제출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작성 시 필요 서류 :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아래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요
· 입원 :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직인 날인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직인 날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명동 장 직인 날인
– 피상속인이 있다면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가능 시 피상속인 제적 등본 필요 없음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2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1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제출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군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서 구비된 신청서를 공무원분께 드리면 되고, 검토 후 필요서류가 또는 오기입 된 내용이 있다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군 소음 보상금 결정 통지서
피해 기준은 군소음 보상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으로써 2020. 11. 27부터 소음 피해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020. 11. 27. ~ 2020. 12. 31. 까지 금액이 18, 710원이고
2021. 1. 1. ~ 2021. 12. 31. 까지 금액이 189,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소음 지역별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음 지역별 금액 기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제2종 구역으로 나왔습니다. 월 4만 5천 원입니다. 12개월을 합산했을 때 54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는 12개월이 189,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군 소음 보상 감액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이 대부분 근무지/사업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40,000원 기준 30% 감액이면 378,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대만 내심 판단되는 감액이 다른 법률에 때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문의해봐야 겠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언제?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22. 8. 31. 까지 순차적으로 신청했던 통장에 지급됩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저처럼 계산했을 때 상각 했던 보상금과 맞지 않다면 이의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하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다시 통보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2. 10. 31.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또 맞지 않을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22. 12. 31.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 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2022년에 신청하신 분은 2023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세요. 2022년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군소음 피해 보상 제도가 없었을 때는 법무법인을 이용한 단체 소송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다 보니 나이가 많은 어르신께서는 불편했다면 군 소음 보상 제도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120만원 되는 금액을 보상받았지만 변호사에게 지급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제도는 금액이 낮지만 국가에서 하는 제도이니 사기 걱정은 없겠죠?
그럼 저는 제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 나중에 결과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